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제 50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 공식 활동으로 종무식을 겸해 열린다.  회의가 끝나는대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25차 권고안을 발표된다. 또한 개혁위는 그간 소회와 당부의 메시지도 밝힌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  조 전 장관은 발족식 당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있으며, 선출 안 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족 한 달여 만에 조 전 장관이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2기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잠시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기 개혁위는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국회의원·판사·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공개 등 50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시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1기 개혁위는 약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Δ법무부 탈검찰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Δ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Δ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여주·양평 선거구는 수도권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대표 지역으로 분류된다. 13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32년동안 보수정당 후보들이 선거를 석권했다. 유상진 정의당 후보는 보수의 아성 여주·양평에서 '새로운 정치'로 도전장을 냈다. 그는 1980년생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시민사회학석사를 획득했다. 녹색연합 시민참여국 활동가를 시작으로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활동가,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기획담당(청소년 지도사), 우리지역연구소장 등 광범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펼쳤다. 양평에서 '목수'로도 활동한 이색 이력을 갖춘 유 후보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로도 정평이 나있다.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했고 정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진보의 입'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유 후보는 "차별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며 "여주와 양평에서부터 새롭게 정치의 방향을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아픔과 갈등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했다"며 "표 계산을 하지 않고 설령 욕을 먹는 자리라도 부지런히 현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기른 사회적 대안 발굴 역량과 중앙정치 경험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 핀란드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고의 혁신국가, 다양성과 형평성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문화, 사교육과 교육비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21대 총선 대표공약은 △난개발 방지, 생태도시 그린뉴딜로 도약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 개혁 △농어촌 버스완전공영제 및 대중 교통 확대 △농지 개혁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세대교체 △지방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등이다.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부동산, 교통, 의료, 농업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 시 양평~서울 KTX 반값 요금제 도입과 수서~여주~강릉 SRT 개통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만20세 청년세대에게 3000만원 규모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실시 의무화 및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성정책 공약은 강간죄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 '미투 3법' 입법과 육아휴직 제도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유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단 하루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즉각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되는 즉시 텔레그램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정의당의 결정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사과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 짧은 생각이었다.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사회 대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출발은)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및 의원 비서진 축소, 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처리 등을 제안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요청'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누리꾼 사이에서 불거진 나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의혹에 관한 것으로 국적 의혹, 논문의 제1저자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청원인은 나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 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청원의 경우, 청원인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관련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요구하셨다"며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이를 고발하였다"며 "그 이후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교육의 불공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방침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도 최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비서관은 특히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이 점에 대해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국감증인 채택 합의에 또다시 실패, 국감 개시에 쫓겨 국감 돌입 직전 '주고받기식' 증인채택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핵심증인이 빠진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주요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 차만 드러낸 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국감증인 채택 합의 불발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9월3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감 증인채택,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세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국감이 무력화되고 있다. 여당에서 국감 주요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감을 무력화하는 증인 철벽방어를 걷어내야 한다"고 여당을 향해 조 장관 가족들의 증인채택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결국 40여분간의 회동에도 끝내 증인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이야기가 중간에 다 완료가 안됐다"며 말을 아낀 채 회동장소를 빠져나갔다. ■靑특별감찰관 공석 '네탓 공방'야당은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야당은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특별감찰관이 수 년째 공석이 된 탓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에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특감을 논의해서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문제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반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017년 8월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에서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며 "우리 당 또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이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방식 '이견차' 여야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식,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 차를 노출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국정조사 등 사태가 일단락 된 이후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도 충분히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국감증인 채택 합의에 또다시 실패, 국감 개시에 쫓겨 국감 돌입 직전 '주고받기식' 증인채택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핵심증인이 빠진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주요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 차만 드러낸 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 국감증인 채택 합의 불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9월3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감 증인채택,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세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국감이 무력화되고 있다. 여당에서 국감 주요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감을 무력화하는 증인 철벽방어를 걷어내야 한다"고 여당을 향해 조 장관 가족들의 증인채택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결국 40여분간의 회동에도 끝내 증인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이야기가 중간에 다 완료가 안됐다"며 말을 아낀 채 회동장소를 빠져나갔다.  ■靑 특별감찰관 공석 '네탓 공방' 야당은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특별감찰관이 수 년째 공석이 된 탓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에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특감을 논의해서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문제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반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017년 8월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에서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며 "우리 당 또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이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방식 '이견차'  여야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식,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 차를 노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국정조사 등 사태가 일단락 된 이후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도 충분히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불똥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번지고 있다.27일 여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야당이 "못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여당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건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조 장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등 상류층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또 여론조사 등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입시 과정의 불공정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이는 점도 바탕이 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이번 조사가 정국 물타기용이 돼선 안된다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이미 전수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 방안도 제시한 상태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에 국회 조사를 맡기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의원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에 여야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국회 자체 조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전수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의원 자녀 입시 과정을 조사 뒤 공개하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예측불허의 복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각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 자녀 문제는 어디서 문제점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고민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불똥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번지고 있다. 27일 여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야당이 "못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건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조 장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등 상류층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여론조사 등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입시 과정의 불공정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이는 점도 바탕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조사가 정국 물타기용이 돼선 안된다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이미 전수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 방안도 제시한 상태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에 국회 조사를 맡기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의원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에 여야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국회 자체 조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전수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원 자녀 입시 과정을 조사 뒤 공개하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예측불허의 복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각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 자녀 문제는 어디서 문제점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고민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가 0.8%P 차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긍정 48.5% vs 부정 49.3% 2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4주차(23~25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5%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49.3%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3주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 역대 최저치 국정 수행 지지율인 43.8%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3%P 올랐고 부정평가는 2.7%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보층과 중도층, 2030세대와 50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반면 보수층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은 부정평가가 늘었다. ■민주당, 40%대 지지율 회복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은 42.0%를 기록했다. 전 주 대비 3.9%P 반등했다. '조국 정국'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8월 2주차 주간집계(40.6%) 이후 6주만에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9.5%로 집계돼 3.0%P 하락했다. 지난 3주 간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20%대로 주저 앉았다.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모든 정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민주당이 진보 및 중도층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양당의 승패를 결정할 중도층 민심은 10.2%P로 벌어졌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7.8%, 한국당 지지율은 27.5%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63.0%에서 66.3%로 상승한 반면 보수층의 한국당 지지율은 62.3%에서 61.1%로 하락했다. 양 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5.2%P로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5.5%로 0.7%P 하락했고 정의당은 5.1%로 조사돼 지난 9월 1주차 이후 3주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4%, 우리공화당은 1.3%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이뤄진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찬성 75%, 반대 18%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자는 내용이다.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 관계 없이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TBS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584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그 밖의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